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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조, 인사·경영권 간섭 '독소조항' 갈수록 는다

작성자
QIHP07
작성일
2021.02.17
첨부파일0
조회수
1
내용

전환배치·징계 때 얼음정수기렌탈동의 반영구학원거쳐라.. 해외 생산물량 협의하라현대로템 임직원 sk정수기자구안, 노조서 "여론몰이" 제동.. 결국 수포로 돌아가 #1 강관제조업체 A사는 2012년 6월부터 회생절차 및 매각이 진행 중인 기업이다. 하지만 매각이나 기업 회생 어느 하나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노조의 인사경영권 참여 요구로 인해 지난 2년간 노사분쟁이 강남역왁싱지속되면서 경영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있기 때문이다.#2 외국계 기업 B사 소속 근로자 150여명은 최근 일자리를 잃었다.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이 업체는 매각 시 3자합의, 매각대금 일부 사원 지급 등 노조의 무리한 강남브라질리언왁싱요구와 노사분규 반복 등으로 국내 사업을 접기로 했다. 결국 B사를 매각하고 한국에서 철수했다.회사의 고유권한인 인사·경영권까지 간섭하려는 노조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노조가 인사·경영권을 단체협약으로 제한하면서 경영에 필요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어렵게 해 기업 생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현대로템 위기극복안 무산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 임직원들은 최근 결의문 서명을 통해 연봉 및 성과급에 대한 권한을 경영진에 백지위임했다. 회사가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짜낸 묘안이다. 대상은 본사와 지역 각 사업장 소속 관리직 종사자들이다. 생산직 근로자들은 제외했다. 현대로템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관계자는 "최근 실적이 좋지 않아 관리직원들이 먼저 나서서 위기를 자각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결의문을 배포하고 서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직원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노조가 임단협을 신용카드현금앞두고 여론 몰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탓이다. 현대로템 노조 관계자는 "내부결속과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라면 결의문에 굳이 연봉과 성과급에 대한 내용을 넣을 필요가 없다"며 "사측이 곧 있을 임단협에 압박을 주기 위해 해당 문구를 넣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결국 현대로템 경영진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직원들의 자구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현대로템은 지난해 4·4분기 324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 1·4분기에도 12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서울지하철 2호선 노후차량 교체 수주전에서도 고임금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중견기업한테 밀려 고배를 마셨다.같은 그룹 계열인 현대자동차도 노조의 지나친 경영권 간섭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5월 열린 올 임단협 첫 상견례 자리에서 해외공장 생산물량을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할 것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현대차 노사는 그동안 국내 생산량만 합의해 왔는데 노조가 이를 해외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고척동치과기가 찰 노릇이다. 환율 고척동치과등으로 해외생산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노조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카드다.현대차 고위관계자는 "최근 신흥국을 중심으로 환율이 급변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며 "수출의존도가 높아 환율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해외공장 생산물량까지 노조와 협의를 신촌맛집거쳐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경영간섭"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경영간섭 기업생존 위협노조의 인사·경영권 침해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3월 727개 업체의 단협 내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근 등 배치 전환 시 노조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하는 곳이 4.0%에 달했다. 이는 2009년과 비교해 1.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이 중 상당수는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있다. 또 가부 동수 시 부결토록 해 사실상 노조의 동의 없이는 징계, 해고가 불가능한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시 회사의 분할·합병·양도·휴폐업 등 기업 변동 시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합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업장도 10%를 웃돌았다. 조사 대상의 30%는 정년퇴직자 등의 배우자, 직계자녀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규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인사.경영권 제한 수준이 심각하며, 특히 배치전환·징계 시 노조의 동의 등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은 여전히 많다"며 "기업 생존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규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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